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상승 요건이며, 이혼이 소송 시작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원고(상대 아내)가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녀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척객들 앞에서 부정행위를 진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한 다음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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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내가 사건을 의뢰하고자 할 때 그 사무실이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로펌인지 알고 사건을 맡겼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내용은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이혼전문과 가사전문으로 동시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유부와 바람을 핀 것을 말하는데요. 꼭 성관계를 해야만 상간이 아닙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플라토닉 사랑 역시 상간이라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남과 상간녀를 통합해 '상간자'로 칭하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 전 피고에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줍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경험에 비추어 다음 예시의 경우에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입니다.
밥먹고 골프치는 건 친구간에도 사업상으로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륜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러한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 남편을 먼저 유혹하여 부정행위가 ???????????? ?????? 시작되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